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보여주기식 일일 메타버스 행사에 비용을 낭비하고, 헌혈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다.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메타버스 운영 현황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해 '2022 헌혈자의 날' 행사로 1억2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4,300여만 원을 소요해 온라인 메타버스 행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와 헌혈 MOU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하지만 이 메타버스 행사가 하루 100여 명에 불과한 이용자만 모은 후 폐기돼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구체적으로 '2022 헌혈자의 날 행사 산출 내역서'를 살펴보면 ▲이프랜드 플랫폼 구축·랜드 사용 및 백월 배너 교체 1210만 원 ▲모션 및 코스튬 커스터마이제이션 1210만 원 ▲MC 및 출연진 아바타 오퍼레이터 스마트폰 기기 31대 렌탈 561만 원 ▲MC 및 출연진 아바타 31명 조작 인력 132만 원 ▲메타버스 촬영용 스마트폰 및 노트북 176만 원 ▲메타버스 촬영용 스마트폰 조작 인력 198만 원 등이 지출됐다.적십자사는 행사 종료 후 플랫폼 활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 활용은 없었으며, 장기 유지 시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연장하지 않고 보존 후 자동 소멸되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올해 '2023 헌혈자의 날' 행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없이 대면 행사로만 진행됐다.특히 당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프랜드 관람객 초청 이벤트로 기프티콘도 증정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방문자는 100여 명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함께 진행된 유튜브 스트리밍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하루의 행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메타버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감염병을 예방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함께 호흡하는 취지는 좋으나, 단순 유행 따라가기에 급급한 졸속 행사는 추후 다시는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에 대한 지적도 있다. MOU를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은 협약의 필수 사항인 정기 헌혈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MOU는 정부·공공기관·기업·학교·협회 등이 매년 정기적인 헌혈에 동참하는 등 혈액사업 지원 관련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 혈액 수급 및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을 위함이다.주요 내용은 ▲전 구성원이 정기적인 헌혈운동 참여 협약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헌혈참여 구성원에 대한 지원 및 배려 등이다. 이 중 정기 헌혈운동 참여 협약은 필수 사항이다.하지만 이종성 의원실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08. 정기 헌혈 운동 참여 단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49개 단체 중 203개(16.2%) ▲2020년 1348개 단체 중 565개(41.9%) ▲2021년 1473개 단체 중 562개(38.1%) ▲2022년 1586개 단체 중 526개(33.1%) ▲2023년(8월) 1658개 단체 중 569개(34.3%) 기업·단체 등이 정기 헌혈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정기 헌혈운동에 1회 이하로 참여한 기업, 단체 등은 335개로, 이 중 147개는 최근 5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자산운용, STX 중공업, 국립중앙도서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백화점협회 등 유명 기업·단체 등도 1회 이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 밖에 141개 단체·기업 등은 협약 이후 단 한 번도 헌혈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 자발적 헌혈문화가 확산 되도록 해당 협약이 더욱 장려돼야 하지만, 협약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 복합적 위기가 얽혀 혈액 공급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과 단체가 해당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적십자사는 단순 협약 단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이행 사항을 상세히 점검하는 등 내실화를 통해 협약의 긍정적 취지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지금은 사노피에 흡수 합병된 아벤티스(2000년 당시 글로벌 5,6위)란 제약사가 있었다. 본사에서 마련된 Head of HR회의(한국은 한독-아벤티스)에 참가했었다. 아벤티스는 HMR(훽스트,메리온,룻셀)과 롱프랑로라가 합병한 회사였다. 참가자의 출신도 각양각색이었다. 다 다른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그해 HR의 핫이슈는 [통일된 성과관리제도]의 전달이었다. 글로벌 HR 컨설팅 회사인 왓슨앤와이어트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만든 performance management scheme이었다. 절대평가제도였다. 참가자들은 나름대로의 HR전문가였다.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같은 평가경향이 2개 있었다. "자기평가는 관대하다는 것"과 "관리자의 평가관대화경향"이었다. 절대평가인데 관리자의 평가도 평균 103%-106%이고 자기평가는 이보다 휠씬 더 높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해도 난 우리나라 관리자만 그런 줄 알았었다. 우리나라 직원들만 자기평가에 관대한 줄 알았었다 귀국해서 평가결과를 분석해보니 상위그룹(15%)의 자기평가와 관리자평가는 그 갭이 적은데 하위그룹(15%)은 자기평가가 월등이 높아 관리자평가와의 갭이 휠씬 큰 것을 알게되었다."나는 저성과자다"라는 팀원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그런 지나치게 over-estimate 자기자신을 볼까? 하위그룹만 특별히 자기인식self-awareness이 낮은 걸까?최근 동아일보 김현진 칼럼을 읽다가 '아하' 경험을 했다.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다.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제안한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한다.그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균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성과 하위에 속하는 팀원들일수록 자신의 역량이나 실적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무지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다.이런분들이 조직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리더분들도 많다. 나갔으면 하는데 나가지도 않는다. 다른 데서 오라고 하는 데도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 숙제는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이다.회사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들의 자기인식제고 문제는 알지만 애써 접어둔다. 어떻게하면 역량을 높일까?를 고민하다가 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운영한다. 많은 팀원은 나아진다. 조직내에서 PIP에 들어간 것이 쪽 팔려서 그렇지 교육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 이런 팀원이 문제다.  PIP도 여러번 대상이 되면 면역력이 생겨 쪽 팔림도 없어지고 "에이 될때로 되라지"까지 나간다. 나아짐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 예산낭비다. PIP운영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카드는 직장내괴롭힘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통제나 희망퇴직 등이다. 회사도 lose 본인 lose다.세상에 일 잘하고 자기인식도가 높은 직원들로만 구성된 팀을 운영하는 리더는 없다. 그 분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찾은 방법 몇 개를 소개한다.1) 자기를 잘 모르니 '남이 보는 나'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코칭의 첫단추는 360도 피드백이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분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360도 피드백을 설문조사로 하는데 임팩트가 없다.내게 코칭스킬을 가르쳐준 로버드 하그로브가 쓰고 있는 360도 피드백 방법이 임팩트 있다고 생각한다. 360도 피드백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적은, 혹은 녹음한 것을 당사자에게 들여주는 방법이다. 우리가 코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이다.주위분들에게 묻고 그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 보면 처음에 그가 충격에 빠질 것이고 이후에는 그의 행동변화가 보일 것이다.2) 상호기대치를 구체화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말로 해서는 안된다. 잔소리가 된다. '본인은 잘 한다고 판단'하는 팀원인데 피드백 준다고 불러서 얘기하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하지 바뀌지 않는다. 일을 시켜도 구체적으로 시켜고, 시킨다음에 기록하고, 일이 끝난다음에 완성 수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손이 많이 간다. 나는 목표설정시 쓰는 'SMART'방식을 쓰라고 권한다(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 그리고 업무지시후 당사자가 들은 것을 확인하고, 정확히 달성해야 할 업무 수준을 기록해야 한다. 그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음을 이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3) 벤치마킹 포인트를 찾게 도와 주면 자기인식이 높아진다. 객관적으로 저성과자인데 주관적으로는 고성과자인 이들의 공통점은 일의 완성됐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위그룹은 '불량율제로'에 도전하는 반면 이들은 ‘불량율평균정도’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같은 회사, 다른 회사, 동업계 등을 통틀어서 벤치마킹 포인트를 자기가 찾게 강제로 주문을 해야한다. 그래야 그 갭을 스스로 찾고 자기인식을 높일 수 있다.그외 ‘일관된 메시지를 준다’ 등이 있지만 나에게도 숙제다. 오늘도 이런 직원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리더분들이 많을 것이다. 적선한번 해주는 셈치고 제게도 tip을 보내 주셨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추천수 2000건 이상의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게시글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7~8월에 추천자 수는 '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시작부터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다. 추천수 2000건이라는 요건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사업을 강행했고, 2000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게시글이 없게 되자 이듬해 추천수 요건을 제외하고 추천수 상위 건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까지 추진을 했다.실제로 2018년 시행 이후 추천수가 2000건 요건을 갖춘 게시글은 총 3건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검사제 2019~2022년 예산은 12억 12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포함하면 12억 58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성 의원은 "정책의 효과 및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불러왔다"라며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만큼 하루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검사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보가 대선공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21일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전날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탓이다.이날 강동구약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안정성보다 경제성·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행태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계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처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비대면진료 대신 약국에서 문진을 하고 약을 수령하도록 하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선결과제를 제언했다.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마상혁 위원장은 장기 약물 복용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실제 대면진료를 해도 문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 검사가 필요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나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환자를 이야기만 듣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환자의 폐렴 확인이나 혈당이 오르내리는 환자 관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열이 나는 어린 아이는 검사 없인 항생제사용도 어려운데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성을 가진 환자를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치료 인프라 조성비용도 문제 삼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시골, 섬, 선박 등인데 이 경우도 약물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의 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높아 비대면진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마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외에도 방문진료 등 대선캠프 당시 의료전문가 반대로 무산됐던 공약들을 인수위가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비대면진료가 산업화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현실감 없는 정책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전담인원이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넘게 늘어났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여 수사 의뢰한 기관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은 768개소였고, 이중 최종 재판까지 진행하여 형을 받은 기관은 177개소인 23%에 불과하다. 특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 시 징수금 부과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지원, 건강한 아이낳기 프로젝트 지원, 난임 치료 정책 지원. 서울 의료전문가가 서울시에 제안한 보건의료정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초저출산 시대에 인구절벽 문제와 난임치료 지원제도 관련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작성,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홍준 회장(왼쪽)과 나백주 국장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저출산 시대에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냈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서울시의 인구절벽 위기와 출산 인프라 붕괴 원인에 대해 각종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젝트(계획임신) 정책 지원, 난임치료의 정책지원 등 세가지 방안을 담고 소요 재정지원까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가 생겼을 때 보상액의 30%를 분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서울시의사회는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아이낳기 지원사업으로는 바우처 발급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가임기 여성(25~35세)에게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모든 가임기 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등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 또 혼인 신고자에 대해 예를 들면 피임 교육및 상담을 실시하고, 계획임신을 위해서 검진및 생활습관교육, 예방 접종, 엽산 제공, 금연, 알코올 및 약물중지권고, 난임지원 안내 및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인구절벽이 해소되고 나아가 서울시민 건강증진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도 "서울시의사회의 제안서를 심도있게 논의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5일 소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산낭비 사업에 불과한 달빛어린이 병원에 대해 어린이 건강의 전문가로서 낸 목소리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사회의 정당한 주장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죄인으로 누명을 씌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를 공정위에 제소한 사람들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형사 고발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성장' '알뜰경영' 최근 취임한 전남대병원 이삼용 신임 병원장의 주요 사업계획 키워드다. 이삼용 신임 전남대병원장 이삼용 신임 병원장은 10일 향후 병원 운영계획을 통해 "성장과 알뜰경영을 통한 경영내실화를 이뤄가겠다"면서 "과시용 행정과 예산낭비를 줄여 실속있는 경영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본원 산하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남대어린이병원 등 4개 병원을 둔 거대한 조직이지만 경영내실화는 꾀하지 못했다는 게 병원장의 자평. 이 신임 병원장은 "각 산하병원에 자율적인 권한을 대폭 부여해 책임있는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경영효율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긴축재정 이외에도 새 전남대병원 건립을 추진, 성장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는 "오래된 병원 건물에 대한 부분적인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운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내부적인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정부의 예산책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남대병원은 수년 째 진료공간 부족으로 환자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 이 병원장은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 병원장이 알뜰 경영을 내세운 것 또한 새 병원 건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병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 체제를 갖췄지만 다소 경영손실이 아쉬웠다"면서 "모든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나 낭비요소를 줄여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타교수 선정과 더불어 교수의 연구력 강화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병원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인재를 발굴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 과별 스타교수를 선정하는 등 연구 및 진료분야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학생과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해 학교와 병원이 공조, 공동 연구와 연구시설 공동 활용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면서 대학본부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 국가책임제 완수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중 연말까지 5개소 개소에 불과해 내년도 예산안 책정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7일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이 부실한 사업진행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추경에서 12월까지 신규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를, 2018년 252개소 설치를 목표로 운영지원비 2135억원을 편성했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정식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며, 183개 센터 5~10명의 직원으로 우선 개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2017년 정식개소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5개에 불과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도 90여개만 추가 개소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는 205개를 12월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동떨어진 결과"라면서 "보여주기 식,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된 205개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진행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내실있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유아 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의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없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영유 5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한방의료기관 견학과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과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됐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으로 올해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목적의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 관련성도 마땅히 없다는 게 최 의원이 지적이다. 표준프로그램 작성과정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하다는 시각이다. 최도자 의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 해소없이 예산낭비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7일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3만명 중 78.9%인 547만명이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12월 이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 무료접종사업이 마무리(목표 대비 96% 이상 완료) 돼 감에 따라 당초 준비한 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도 순차적으로 발생해, 현재 보건소를 통해 추가공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보건소는 백신이 남는 의료기관의 물량을 회수, 재분배하고, 보건소 비축분 등을 추가 공급해 방문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조절(사업시행 이후 약26만 도즈 회수, 약93만 도즈 추가 공급) 중이다. 현재 약 547만 명 어르신이 접종을 마쳤지만,아직까지 전국적으로 27만명분 이상의 백신이 남아있어, 올해 전체 백신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전체 백신공급은 부족하지 않더라도, 현물로 공급되는 백신(생물학적제제)의 특성상 배송에 시일이 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는 백신폐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 가급적 많은 물량확보를 요구해 의료기관별 백신과잉 또는 부족현상이 매년 사업 막바지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을 줄이고, 사업 종료 시 백신폐기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을 11월 중순까지 시군구 내에서 최대한 재조정해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위탁백신 재분배 조치에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예방접종관리과(과장 공인식)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11월15일 전후까지 무료접종이 지속되면 57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접종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신 잔량을 지역 보건소로 모아 12월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보건소 및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 받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해 주민 감사청구와 함께 국민신문고 제보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과학적 근거나 치료근거가 불명확한 총명침과 한약과립제 투여 등의 사업을 자행함으로써 그 적합성과 위해성 여부를 따져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무고한 서울시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예산 5억원을 들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건강증진과는 치매학회 등 여러 유관 학회 및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 의견 및 철회요구 등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사실상 굽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경과의사회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오건 법제이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며 "이를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게 신경과의사회의 복안. 신경과의사회는 "서울시는 시범사업 발표 전까지, 총명침 한약제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치매 전문 학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침, 한약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바가 있었는지, 사전 조사를 했는지 여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도 정보공개청구로 지원사격에 나선다. 한특위는 "서울시의 해당사업이 한의사만을 통해 추진되는 배경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요청키로 했다"며 "해당사업의 추진배경, 진행방식, 홍보물에 대한 고발 등 법적대응 방안을 담당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로 합동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중앙 및 지자체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고, 복지재정은 알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방지 등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사후 비리적발 하드웨어에서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전환하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백신은 질병 특성에 맞게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부정 비리도 사후적 적발 못지않게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기조를 접목해 대규모 예산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SOC 등 대형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의 실시간 부패감시와 우정사업본부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정보 상시 공유 연계, 공정거래 조사의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이다. 이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R&D 사업(2015년 18조 9천 억원) 분야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원의 2013년 8월 감사 결과, 복지재정 누수 액이 23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은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돼 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신생 중소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fast-track 절차를 도입하면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황교안 총리는 "이번 부패방지 4대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과 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을 갖춘 전략"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